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

사업을 접고 빚에 허덕이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희소식입니다. 2026년 3월부터 국세청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합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이 제도,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폐업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최대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 징수비 등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잠재적 수혜자는 약 28만 5천명에 달합니다.

서울 도시 전경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핵심 포인트: 소멸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Hom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납자에게 우선 안내를 진행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해줍니다.

국세청 청사

이 제도는 2018~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가 폐지된 후, 약 6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 국세청은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업은 접었는데 남은 세금 때문에 재기조차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총 28만 5,000명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폐업·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Q1.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소멸 대상 체납액은 어떤 세금인가요?
A.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Q3.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모든 사업을 폐업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4. 국세청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
A. 네.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납자에게 우선 안내할 예정입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체납관리단이 방문해 대신 신청해줄 수도 있습니다.

Q5.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이 제도는 1인당 1회만 가능합니다.

Q6.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가 결정·통지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