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달라집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제외와 갱신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달라집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제외와 갱신 방법
온누리상품권은 많이 쓰는 만큼 가맹 기준도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점포와 일부 전문업종의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유통 제재를 강화해 영세상인 중심으로 지원을 다시 맞추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무엇이 바뀌는가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업종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일은 6월 17일입니다.
왜 가맹 기준을 손보는가
이번 개정의 방향은 단순히 기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원래 의도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돕는 수단이 되도록 사용처를 다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매출이 큰 점포나 일부 전문업종이 가맹에 포함되면, 상품권이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용처를 영세상인 중심으로 재정렬하고, 부정유통도 함께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맹 제한 대상과 예외
새 기준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가맹 제한업종에 포함됩니다. 이미 등록됐더라도 이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는 새 기준을 바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면 기존 상인들이 갑작스럽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가맹점 갱신 일정과 서류
기존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정 관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9일 만료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방문·우편·팩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입니다. 즉, 평소 장사만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갱신 서류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부정유통 제재는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개정에서는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해집니다.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결제 수취, 비대면 방식의 결제 수취,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의 재사용,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수취 행위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운영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상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더 분명하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심의 결제 수단이 됩니다. 사용처가 선명해질수록 정책 취지도 이해하기 쉬워지고, 왜 특정 업종이 제외되는지도 납득하기 쉬워집니다.
상인 입장에서는 가맹 기준과 갱신 일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이 커졌거나 업종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갱신 직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더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려는 구조 조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준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 지원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언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A.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연매출 30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못 쓰나요?
A. 소비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가맹점 등록 기준이 제한됩니다.
Q3. 기존 가맹점도 바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시행일 이전 등록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는 새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갱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Q5. 부정유통 적발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을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지지만, 그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저라면 상인이라면 먼저 갱신 시점을 확인하고, 소비자라면 사용처 변화를 한 번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알고 쓰는 만큼 체감이 달라지니까요.
